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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허용한 여관 주인의 최후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10일 오전 11시 00분 ] 지난 200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 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10일 오전 8시 00분 ] 의원님! 실수라고 하기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원은 7. 16. 대학생들과... 법생활 돋보기, 중앙일보, 기자회견, 명예훼손, 성희롱, 국회의원, 아나운서, 로비스트, 여대, 피해자, 모욕, 허위사실유포, 불구속, 입건, 강용석 ‘C,I,Q’ 알파벳들의 능력을 보게 된다면 공항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9일 오후 8시 00분 ] 국경관리의 3대 기관, CIQ 해외여행이 잦아진 요즘, 국제공항이나 항만을 찾을 일이 많은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CIQ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 법생활 돋보기, 해외여행, 법무부, 휴대폰, 관세청, 아반떼, 검역, 알파벳, 과세, 국제공항, 세관, 광고카피, 국경, 면세, 출입국심사, 신종인플루엔자, 세관신고, 국립수사의과학검역원, 검역신고, 국제항만 고등학생, ‘사형제 존폐’를 논하다.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9일 오후 5시 00분 ] 지난 2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 법생활 돋보기, 논술, 축제, 토론, 반대, 박탈, 숙제, 헌법재판소, 찬성, 폐지, 사형, 제비뽑기, 합헌, 생명권, 중립, 사형제존폐, 살인어부,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최소침해의원칙, 비례의원칙 무보험 운전한 배우 박상민, 어떻게 될까?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9일 오전 11시 00분 ] SBS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중인 영화배우 박상민씨가 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무보험 운전사고로 불구속 입건 | ... 법생활 돋보기, 박상민, 벤츠, 종합보험, sbs, 승용차, 자이언트, 문명, 합의금, 형사처벌, 무보험, 책임보험, 대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악마를 보았다’ 보다 더 무서운 ‘제한상영’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9일 오전 8시 00분 ] 당신에게 위험할지도 모를 영화‘악마를 보았다’ 개봉 전부터 유명했던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대한 평이 나뉘고 있습니다. 영화가 잔인하기는 하지만 이병헌과 최민식이라는 두 배우가... 법생활 돋보기, 영화, 일상, 이병헌, 김지운, 감독, 해리포터, 최민식, 초밥, 미성년자관람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회일반, 악마를 보았다, 제한등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황희철 법무부차관, 깐깐한 며느리로 변신하다!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8일 오후 8시 00분 ] 태풍이 휘몰아쳐도 식지 않는 시장 인심 ▲ 맏며느리처럼 깐깐하게! 햇과일을 구입하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지난 9월 7일, 황희철 법무부차관이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원시장을 방문했... 법생활 돋보기, 제사, 며느리, 추석, 사망, 태풍, 시장, 상인, 관악구, 신림동, 뇌출혈, 인심, 햇과일, 범죄피해, 기초생활수급금, 하지마비, 신원시장 영화 ‘아저씨’의 액션장면으로 본 ‘칼’ 이야기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8일 오후 5시 00분 ] 영화‘아저씨’의 원빈이 너무나 멋져!? 나날이 입소문을 타고 그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영화 ‘아저씨’에서는 주인공 태식(원빈 분)의 칼부림이 멋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옆집 아... 법생활 돋보기, 일상, 감동, 원빈, 범죄, 칼, 폭행, 망치, 아저씨, 협박, 부상, 경찰서, 도검, 흉기, 불법행위, 도끼, 나이프, 전자충격기, 사회일반, 도검소지허가, 불법무기 타블로 사건과 비슷했던 ‘서동과 선화공주’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8일 오전 11시 00분 ] “선화공주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요! 얼레리~ 꼴레리~ ” 신라 서라벌의 골목길이 아이들 노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쁘... 동화 속 법이야기, 네티즌, 명예훼손, 상처, 고소, 타블로, 법원, 복수, 백제, 서동요, 비방, 선화공주, 공문서위조, 학력의혹, 서동, 중앙지검, 타진요, 타진알, 성적위조, 스탠퍼드 대학, 상진세 춘천에서 만났다! ‘여심을 사정없이 흔드는 멋진 킹카들’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7일 오후 8시 00분 ] 여심을 사정없이 흔드는 멋진 남자들!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 강원도 춘천에 여심을 흔드는 멋진 남자들이 대거 출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제3회 전국 교도관 음악회’에서... 법생활 돋보기, 사랑, 가을, 춘천, 강원도, 음악회, 여심, 밴드, 동아리, 교도관, 의정부교도소, 교정본부, 야외무대, 홍일점, 춘천박물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춘천교도소 해외 신혼여행 앞둔 예비신랑이 꼭 알아야 할 것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7일 오후 5시 00분 ] 예비신랑 김대리의 말 못할 고민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김대리!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던 여자친구와 7년 동안의 연애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장가를 간답니다. 그런 김대... 법생활 돋보기, 신문, 술, 비행기, 벌금, 고민, 검찰, 기사, 여권, 결혼, 신혼여행, 하와이, 제주도, 경찰, 서비스, 전자, 음주운전, 동창, 대리, 재발급, 형사사법포털 유치원생에게 ‘법’을 물어보니 기막힌 대답이...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7일 오전 11시 17분 ]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 공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법을 따로 배우신 분은 드물 겁니다. 유치원생은 아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 법생활 돋보기, 어린이, 법무부, 유치원, 폭력, 선생님, 언어폭력, 무단횡단, 세화유치원, 성남시, 시범사업, 법질서, 협박죄, 법교육, 상해죄, 폭행죄 뼈를 이용한 친자확인 과정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7일 오전 8시 00분 ] 안동의 한 시골마을, 10년 넘게 묵혀 놓은 밭에서 이미 백골이 된 한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땅 속에서 변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실종자 명단과... 법생활 돋보기, 대검찰청, 검찰, 경찰, 안동, 뼈, 유전자, 염색체, DNA, 주민등록, 시체, 유골, 말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종자, 갈비뼈, 과학수사, 친자확인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했는데 ...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6일 오후 8시 00분 ] ▲ 캠프에 참가했던 박수빈(좌)과 안정민(우) , 둘 다 부모님이 한국인이에요~ 저는 한 번도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같이 잠을 자거나 어울려서 며칠 동안 지낼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생활 돋보기, 한국인, 박물관, 휴대폰, 북, 김치, 1박2일, 여름캠프, 제육볶음, 다문화가정, 사물놀이, 장구, 꽹과리, 징, 지점토, 암각화, 편지쓰기, 전통악기, 국립대구박물관, 다문화친구, 옹해야 박용진 음주운전 한 죄가 클까, 음주측정 거부한 죄가 클까?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6일 오후 6시 34분 ] 팔봉 빵집 막내 재복아~! 왜 그랬어! 탤런트 권상우씨가 뺑소니로 입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탤런트 박용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최고의 인... 법생활 돋보기, 일상, 두산, 경찰, 폭력, 권상우,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박용진, 행패, 김탁구, 공무집행방해죄, 이용찬, 경합범, 사회일반, 음주측정거부, 제빵왕, 팔봉빵집, 재복이, 음주측정불응죄 포도를 화분에 심어 키우는 전주교도소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6일 오후 5시 00분 ] 102년의 역사가 숨 쉬는 전주교도소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살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명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가 100년을 넘게 살면 역사가 깊은 나무라고 하... 법생활 돋보기, 교회, 건강, 역사, 포도, 병원, 아로마테라피, 화분, 포도나무, 예방, 보호, 100년, 영양제, 소장, 전통, 오카리나, 우리꽃, 재소자, 전주교도소, 손때, 원예치료관리사 저작권법에 맞게 블로그 활용하기 팁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5일 오후 7시 00분 ]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법생활 돋보기, 블로그, 신문, 음악, 다운로드, 공유, 영상, 음원, 저작권, 자료, 스크랩, 불법, 활용, 링크, 팁, 창작, 복제, 합법, 개정, 침해, URL 제 이름은 ‘방국봉’인데요, ‘방구 뽕!’ 이라고 놀려요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4일 오후 7시 00분 ] 멋진 이름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아저씨와 할머니가 김은정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 개명신청을 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은정씨는 제대로 된 이유로 당당히 개명을 한 아저씨와 ... 법생활 돋보기, 실패, 직장인, 예쁜, 유치원, 범죄, 할머니, 은폐, 법원, 개명, 못생긴, 속설, 대법원, 신창원, 사유, 성명학, 개명신청, 늙은 그 경찰아저씨는 무슨 이유로 입원했을까? [ 법무부 행복해지는법 - 2010년09월03일 오후 8시 00분 ] 금요일 아침, 의미 있는 외출 9월 3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 외곽경비대를 격려 방문하고, 제2경찰기동단을 방문하여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청와대 외각경비... 법동네 이모저모, 청와대, 병원, 장관, A형간염, 사연, 방문, 위로, 형광등, 경찰병원, 경찰기동단, 외각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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